민주당 대표와 범여권 국회의원들에게 거는 희망과 요청

 

국민으로부터 180석을 받은 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에게 거는 희망과 신뢰와는 달리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오래 전부터 국민들이 염원해온 다음 사안들을 더 이상 지체없이 실행에 옮기고, 바다가 모든 강을 받아들이듯 민주당은 울타리 밖에서 입당을 바라는 무소속과 열린 민주당 의원들도 포용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바라는 법안 통과를 위해  2%가 부족한 까닭이다.

 

 

1. 법개정 및 제정

 

가) 앞으로 코로나 이상의  질병과 다른 재난들이 닥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강력한 대통령제와 행정부 권한이 유지되고 보강될 필요가 있다 (코로나 시국에도 전염병을 확산시킨 유흥업소와 신천지와 수구 개신교를 보면 더욱 강력한 권한 필요).

 

나) 공수처법 보완을 통해 이미 국민의 눈밖에 나 의분과 경멸의 대상이 된 검찰을 고급 경찰 수준으로 권한을 낮추고 (과거 경찰 이하의 신분이었음), 동시에 과거 고문과 인권 유린과 사건 조작을 자행해온 경찰에 대한 개혁법 역시 꼭 필요하다. (예외로 선의지를 가진 검사와 경찰은 존경받아 마땅)

 

다) 대법원 사법 파동에서 보았듯이 판사가 관여된 사건은 기존 법원이 아닌 과거 존재했던 특별 재판부를 제정하여 의료 과실을 묻듯 수사 과실, 기소 과실, 재판 과실도 분명히 책임을 묻는 법제정이 절실하다.

 

라) 일부 대기업의 독과점과 갑질 횡포, 힘든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서 불공정하게 뽑아낸 이자와 연체료 덕분에 막대한 영업 이익을 거두는 일부 시중 은행 (코로나 시국에도 4대 은행 2020년 1분기 이자 이익 5조 6천억원은 어디에서 나왔겠는가?) 및 일부 금융권에 대한 엄정한 법 제정을 통하여 모두가 선진국 시민으로서 생계와 대출때문에 고통받지 않고, 기본적인 복지 의료혜택을 누리게 한다.

 

 

2. 반역사법 시행

 

가) 여기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4.19, 5.18, 세월호 사건, 여순과 4.3 항쟁, 지역과 여성의 존엄성 등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개인과 언론과 기관은 패가망신할 정도의 징벌적 배상과 형사 처벌 및 기관 폐쇄를 포함한다. 이들 반민족 반국가 반인권적인 개인과 언론사와 기관 및 정당은 법원과 헌재에 기소 및 헌법 소원 자체가 기각되는 법적 장치도 필요해 보인다(이들은 자신들의 악행을 뉘우치지 않고 소송을 불사할 것이고 그러면 국력 낭비). 특별히 각국 언론 신뢰조사에서 최하위를 차지한 한국 주류 언론의 가짜 뉴스와 왜곡, 조작과 혹세무민에 대한 강력한 법 통과가 절실하다.

 

나) 임시 정부에서 이미 탄핵되었고 3.15 부정 선거로 다시 축출된 이승만과

 

다) 친일파 일본군 장교로 독립군을 토벌하고 남한 공산당인 남로당원으로 종신형을 받았지만 당원들 명단을 주고 풀려난 후 (각각 대법원 및 2심 판결), 많은 무고한 이들을 죽이며 장기 집권을 위해 만든 지역감정의 장본인 박정희를 찬양하고 옹호하는 자들과

 

라) 아직도 자신들의 소름끼치는 만행을 부정하는 전두환 쿠데타 세력과 끝까지 자신의 과오와 거짓말을 부인하는 이명박과 나라의 위정을 남에게 맡긴 박근혜와

 

마) 우리의 위대한 역사를 부정하고 식민사학과 중화 사대주의를 고수하는 자들(독도조차 표기를 거부한 동북아역사재단, 이미 밝혀진 고대사와 고려사 대신 중국 공산당에게 악용되고 있는 그릇된 반도 사관을 고수하는 교육부 관계 부처 및 국사편찬위원회 담당자 등)

 

모두를 발본색원하여 직위 해제와 엄중한 법적 사회적 징벌을 통해 지난 백년간의 적폐를 청산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모든 나라가 선망하고 따르는 세계 지도국의 길을 걷기를 염원한다. (이미 우리는 세계적인 모범 국가의 반열에 올라 세계가 본받고자 주시함).

 

 

긴 세월 경험하고 연구하고 묵상한 결과 악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선한 사람들 가운데서 찾아내서 낙인찍고 사회에서 격리시켜 박멸해야 할 대상이지, 또 다시 설득하고 타협하고 관용을 베푼다면 이 사회에서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 사회경제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병들게 하고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오히려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결코 뉘우치지 않는 이들 악인들을 공정과 정의로 엄하게 다스리는 일은 그들이 남은 여생만이라도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죽어서는 신에게 죄값을 치르는 끔찍한 고통을 덜어주는 자선과 자비의 행위임도 알게 되었다.